1) FTA 타결내용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
반응
타결 내용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비준 저지를 공언함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쟁력을 가진 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경쟁이 가중된다는 부담
하지만 FTA를 통하여..
신발산업
● FTA를 통해 부활조짐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는 올 1분기 대미
수출이 430만달러로 작년 동기(332만5000달러)보다 29.3%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팀버랜드는 지난 2월에 연 300만켤레, 1억달러 규모 신발을 생산해 줄 수 있는
(1) 한-EU FTA 의의
1. EU 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
▶EU는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음
(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 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
품목별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단계적 FTA를 준비한 중소기업 모델
FTA-PASS활용으로 성공적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비용절감 성공사례
모든 중소기업이 FTA활용으로 엄청난 매출증가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처음부터 해외를 공략하다
처음부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 즉각 식품 수출 관련 해외시장 공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로에 = 화장품 원료로만 생각 , 하지만 알로에가 건강에 좋다는 점을 이용
꼬박 3년의 시간, 18번의 개발과 수정을 거쳐 대박상품인 알로에베라
이스라엘 농업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5 크기(경상북도와 유사)
◈ 국토의 절반 이상이 준건조(semi-arid) 및 건조한 사막지대로 형성
◈ 강우량은 많으나 규칙적이지 않아 수자원 부족 및 공급 불안정
◈ 국토는 작고 농업에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집약적 시설농업 체계를 이용
FTA는 성장하는 동북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세계경제 안정에도 기여
FTA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
- 최근 FTA의 협상의제는 상품 및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
-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
상품무역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